강서구 특수학교. 찾아보니까... 소식생활

잘하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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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하지만 단순히 집값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정치적인 병크인건데 대략 설명하자면



1. 원래 김성태의 공약이 한방병원 짓기였는데 하필이면 그것이 舊 공진초 부지. 김성태는 공진초 부지를 가지고 용도변경을 원했던게 확실합니다. 사실 학교부지가 개인에게 팔리거나 다른 데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는 흔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은근히 자주 벌어지는 행정행위이긴 합니다. 뭐 학교가 이전되고 비어버린 학교 건물을 지자체가 쓰거나 아니면 싹 밀려서 공장이 들어서는 경우도 많은걸요. 김성태는 그걸 생각한게 분명합니다. 근데 문제는 학교부지는 교육부 재산입니다. 팔던 말던 교육부 마음대로라는 것이고 그걸 일개 국회의원이 갑질을 할 수 없는 건 많은 분들이 아시는 바일 것입니다.

2. 원래 강서구 특수학교 신설은 기존의 교남학교가 꽉 찼으니까 새로 짓겠다는 건데, 그럼 교남학교 건물을 증설하면 되지 않나 생각해봤지만 현실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건물을 증설해봤자 건축법에 걸릴 뿐더러 차도 제대로 지나갈까 의심되는 각입니다. 한번쯤 옥상에 층 늘려서 지어도 괜찮냐는 미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게 말이야 막걸리야 X발 학교 짓는 게 심타워도 아니고.

3. 분명 특수학교의 존재는 주변의 집값에 영향을 주는 외부효과인데, 장애인보호구역까지 걸리면 자동차 속도제한 뿐만 아니라 무슨 조례로 인해서 몇몇 가게가 문을 닫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법적인, 혹은 경제적인 경우를 차치하더라도, 교육부가 적절한 행정을 집행하려는데 일개 국회의원이 공약 지키겠다고 무리수를 둔게 아닌가 싶습니다.

4. 그래서 앞서 글에 제가 보상을 논하지 않는 걸 문제삼았는데, 정황을 알아보니 원래 교육부 입장에서 자기 재산에 공익을 위한 행정행위를 하겠다는데, 그정도면 주변 주민들이 뭐라고 할 사항이 아니었는지라 보상을 논할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튼 앞서 글에서 제 글에 불편했던 사람에게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5. 원래 김성태가 노동운동가 출신으로, 비록 지금은 보수쪽 정치인이지만 최순실 게이트에도 친박에 비판적인 활약을 하면서 나름 개념있는 정치인으로 알려졌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바른정당에서 자한당으로 복당하는 일부터 시작해서 몇몇 실망스러운 모습만 보이더니 끝내 자기 성과 올리겠다고 무리한 공약을 세워버렸군요... 그 사람도 비록 비박이지만 그저 보신주의에 급급한 평범한 자한당 의원이었던 모양입니다.




덧글

  • Q 2017/09/14 00:54 # 삭제 답글

    지역구 의원이면 근데 저렇게라도 하는 게 맞긴 합니다. 실행 여부는 다르다만 그 지역구를 위한 거니 탓할 수는 없죠
  • 聖冬者 2017/09/14 08:48 #

    그렇긴 합니다. 지역구 국회의원은 지역을 위해 일해야 하고 김성태도 본분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개 국회위원들이 내놓은 수없는 공약들이 행정상 문제로 나가리되는 꼴은 매우 흔한 일입니다. 국회의원과 정부부서를 놓으면 거기에서 정부부서가 갑일 수밖에요.
  • ㅇㅈㄹ 2017/09/14 08:46 # 삭제 답글

    바당 등지고 나올때부터 꼴보기 싫은 인간이었는데 기어코 자기 정치생명에 타격이 갈 일을 벌이나보네요?
  • 聖冬者 2017/09/14 08:49 #

    뭐 그려나 봅니다.
  • 킹오파 2017/09/14 10:34 # 답글

    다른 건 모르겠고 오늘 뉴스 보니까 8개구도 장애인 학교 세워야 한다는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사실 그게 맞는 거지. 장애인 학교 있는 곳은 과밀화로 고통 받는데...
    8개구는 있지도 않으면서 다른 구에만 장애인 학교 세워야 한다고 하냐?
    8개구 속하신 분들은 강서구 욕할 자격 없음.

    가까운 곳에 장애인 학교가 세워진다면 장애인들이 통학 시간도 줄어들고 사실 이게 바람직한데...

    그리고 김성태는 지역구 국회의원임. 강서구에서 인기 좋으면 계속 해먹을 수 있는데 정치생명에 타격이 있을리가... 자기가 무슨 국회의원 이상의 자리를 원한다면 몰라도...
  • 聖冬者 2017/09/14 18:10 #

    1. 예전에 말씀했듯이 그것도 수요로 이루어지는 것이라서요. 강서구는 정말 장애인이 더럽게 많다 보니 수요가 풀이 되어서 그런것이고 말이죠.

    2. 사실 김성태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본분을 다 하려고 노력하고 있을 뿐입니다. 하지만 그 노력의
    종류가 좀 많이 무리수였는데 사실 보면 김성태가 자기가 맡은 지역을 몰랐다는 뜻이 되겠죠.
  • Megane 2017/09/14 13:05 # 답글

    자한당을 그래도 끌고나가보겠다고 용쓰는 사람들 보면 진짜 안스러워보입니다.
    근혜랑 서청원 등등 친박 머저리들 걸런내는 것도 어려워보이고...
    하여튼 좋은 결말로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뿐입니다.
  • 聖冬者 2017/09/14 18:11 #

    일개 국회의원의 무리수를 가지고 당까지 끌고 가는건 좀 애바입니다.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9/14 20:32 # 답글

    ....................... 먼...... 산.......
  • 聖冬者 2017/09/14 20:33 #

    ??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9/14 20:35 #

    정치가 다 망쳐버린 케이스를 보고 먼 산을 쳐다보게 되었다는 기분이 들었고. 글을 읽고 그 기분 그대로 댓글을 쓰다, 잠깐 다른거 하고 수정할려는 사이 벌써 답글이... 죄송합니다.
  • 聖冬者 2017/09/14 20:36 #

    어휴 이해 못한 제 탓이죠 ㅋㅋ
  • 터프한 얼음대마왕 2017/09/14 20:40 #

    처음 학부모가 무릎을 꿇은 사진을 보고. 님비 현상의 피해인가? 생각했었는데, 이런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을 줄이야. 늘 말하고 다니지만 우리나라는 문제가 많은건 '정치' 가 태반이에요. 정치 과잉-국회의원 권한 과잉. 지역구 개념을 본다면 이해갈 측면은 있으나. 전국구 개념으로 본다면 흉하죠.

    블랙쉽 분의 말을 빌립니다. 이게 다 여야 가리지 않는 '정치 과잉'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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